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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암트랙 조회수 : 9 08.03.28 10:17 http://cafe.daum.net/10in10/1qg1/22215

★★ 화씨911의 마이클 무어감독, ‘식코’-“의료보험 문제",당연지정제폐지

의료산업화 정책 미국화 우려 … 오늘 시사회

‘미국의 현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싶다(yingxun79)’, ‘한국인이 봐야 하는 진실에 관한 영화(eace)’(네티즌 영화평)
이명박정부가 의료 산업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를 다룬 ‘식코’라는 영화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영화는 미국 민영의료보험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내용 = 9·11테러를 영화화한 화씨 9/11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의 이면을 폭로한 영화다.
다큐멘터리 기법을 이용 관객들에게 환자(식코·SICKO)와 의사, 병원, 보험사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애덤’은 절단기로 나무를 자르다가 중지 손가락과 약지 손가락의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애덤은 잘린 손가락을 들고 병원을 찾았다. 병원측은 애덤에게 손가락 접합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는 대신 접합수술비 명세서를 보여줬다.

애덤은 “가운데 손가락 봉합에 6만달러, 네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약지 봉합을 선택했고 중지 봉합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손가락 봉합에 1000만원 이상이 드는 셈이다.

덕 노우의 딸은 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회사의 반대로 한쪽 귀만 수술을 했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에이미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거부로 수술을 하지 못했다. 제이슨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는 애초에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

영화는 미국이 국가의료보험체제를 버리고 민영의료보험으로 바뀐 과정을 추적했다. 닉슨 대통령이 이 일을 맡았고 부시 대통령이 이를 확정했다.

클린턴 정부 때 힐러리 여사가 의료보험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했지만 보험사와 제약사의 엄청난 로비공격에 허물어졌다.
카메라는 미국의 적대국 쿠바로 날아간다. 미국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된 테러범의 처지가 미국내에서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이들보다 낫다는 것이다. 최소한 의료서비스를 공급받는 측면에서 말이다.

9·11테러 당시 구호활동을 벌이던 중 기도에 화상을 입거나 장애가 남은 소방관과 자원봉사자들은 미국내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기지를 찾아가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그들은 적국인 쿠바 의료기관에서 몇가지 처치를 받는다. 미국내에서는 상상할 수없을 만큼의 적은 비용으로 말이다.

카메라는 쿠바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의 의료현실도 비춘다. 환자가 치료비를 내기는커녕 도리어 진료 뒤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받는 영국 병원의 모습은 돈이 없어 진료를 못받는 미국과 크게 대비된다.

◆미국 의료보험체계 = 미국은 공무원과 군인 극히 소수의 극빈층의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진다.
그러나 대다수 미국 국민은 민간의료보험에 편입돼 있다. 가입자는 민간의료보험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시스템이다.

보건의료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미국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의료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사례들처럼 보험사가 진료받을 사람과 진료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결국 보험료는 비싼 반면 실제 보험적용 범위는 제한하는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 자주가야 하는 가난한 사람은 보험에 들기도 어려울뿐더러 설령 가입됐더라도 실제 보험혜택은 적다는 것이다.

미국 인구 3억명 가운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병원을 찾을 수 없는 인구가 약 50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에 가입한 2억5000만명 가운데 일부는 보험료를 내는데도 마땅한 진료를 받지 못한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는 일부 부자층만이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셈이다.

OECD헬스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는 15.3%였다. 당시 한국은 5.6%, 독일은 10.6%였다.

우 실장은 “우리 체계는 미국식도 유럽식도 아니다”며 “정확한 현실파악없이 무조건 미국식으로 가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식코 시사회를 열고 ‘함께봐요 식코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 산업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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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Sicko)를 아십니까?

앓던이라는 뜻의 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재목이기도 합니다.

식코는 마이클 무어의 영화로 미국의 의료 보험 조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화씨911 이라는 영화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 9.11 테러에 대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영화였죠.

마이클 무어의 대표작으로는 화씨911 보다는 볼링포콜롬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씨911로 칸영화제 황금 종려상도 타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그가 그렇게 관심을 받을수 있었던 것은 볼링 포 콜롬바인을 통해 학생 총기사건에 대하여 강도높은 비판을 하여 칸 영화제 특별기념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을 석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다큐멘터리식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를 취재하느냐에 따라서 야누스의 얼굴처럼 다르게 나타날수 있는게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큐멘터리를 보면 50 퍼센트만 진실이고 또다른 50 퍼센트의 다른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이클 무어의 작품들을 보는 이유는 그의 발상이 너무나도 색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형식, 충분한 인지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인지도를 통해 대담하게 정부나 거대 기업에 맞서는 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일단 식코에 대해 논하기 전에 왜 제가 제목에 이명박 당선자와 허경영의 이름을 거론했나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영화 식코를 보게된것이 이명박의 당선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때문이였습니다.

솔직히 건강보험증은 병원갈때 당연히 가지고 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부모님이 병원갈때 챙겨주시니 별 생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폐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겉으로는 상당히 좋은것 같습니다. 더이상 국민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지 않고 민영화된 곳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최첨단의 의료 시설로 국민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개의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더 좋은 시스템이 된다는 논리 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수많은 보험 업체들이 있고 1억1천만원 보장에, 병원비 걱정이 더이상 없다는 무수한 광고가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로 1억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핑계로 보험금을 최대한 조금 지금하기 위해 혈안이 되있기도 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별 관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도 간적이 별로 없고, 건강보험도 아직까지 저에겐 크게 다가오는 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식코의 스틸화면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절단에 따른 봉합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가락이 잘린다면 이렇게 돈을 매기겠지요. 당연히 매겨지는 가격이지만 마이클 무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건지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식코를 보면서 국민건강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잇속을 차리기 위한 보험회사와 힘없는 자들의 일방적으로 방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이 적용안된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신적 있나요?
약을 처방하는데 보험회사가 반대해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그대로 놓쳐버린적 있나요?

마이클무어가 건강보험에 대한 피해사례 제보를 받았는데 일주일만에 25,000여건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만에 저정도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해 왔기에 그 고마움을 몰랐었는데 미국의 저런 단면을 보니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국민건강보험이 폐지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가끔 미국영화를 보면 주치의와 상담하는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치의가 있어 자신을 관리해주기에 참 선진 문화라고 생각했었습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돈 많은 사람에게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돈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병때문에 모든 가족이 고통받고, 힘들어해서 가족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도 가끔 뉴스에서 봤었습니다.

반면 영국, 캐나다, 프랑스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일푼으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번에 출산을 하는데 출산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에 양육까지 많은 돈을 들여가는데 어떤 나라는 출산을 하고 양육까지 무일푼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군요.

물론 저 위의 나라들은 잘사니까 그런거 아니겠냐고 물을수도 있지만 식코에서 마이클무어가 911테러때 자원봉사를 하였지만 병에걸려 치료 받지 못하는 이들을 데리고 간곳은 바로 쿠바였습니다. 쿠바를 선택한 이유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모든 건강진료를 해주는 곳이 아이러니 하게도 쿠바의 911 테러범들이 붙잡힌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도 일단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한것이죠.

물론 진입허가를 받지 못할것을 알았지만 일단 괜찮은 쑈라고 생각합니다. 911테러범들은 무료로 치료로 받고, 911 자원봉사자들은 치료를 못받아 그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모습이 한편의 블랙코미디를 보는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진입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쿠바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죠. 쿠바는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미국인들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치료와 비싼 약비등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하던 그들의 모습이 곳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뒤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듯 하였습니다.

허경영씨가 지금은 코미디언의 이미지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이큐 430 이라느니 쳐다만 봐도 병을 고친다느니, 판문점에 UN본부를 설치하겠다느니 말이 안되는것 공약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내세웠던 출산장려금, 일인당 15억, 결혼하면 1억등등은 꼭 안되는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돈을 주는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사회복지를 위해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런 지원이 된다면 아낌없이 세금을 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열심히 성금운동을 하는데, 그것이 아닌 세금만 열심히 내도 가난한 이들, 병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줄수 있다면 꽤 괜찮은것 아닌가요?

이제 조만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경제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건만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주력을 해줄것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너무나 잘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대립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나신다면 식코를 보시고 조만간 일어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의 위험성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길가에 있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식코에 나오는 어떤 할머니로 CCTV에 잡힌 모습입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보험회사에서 택시에 태워 그대로 길거리에 내몰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국민건강보험이 폐지된다면 남의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에서 식코2를 찍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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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무어 '식코', 국회서 시사회 연다
2008-03-13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정경화 기자]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가 오는 4월 3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오는 18일 국회에서 첫 시사회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요즘 미국의 의료보험체제의 부조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가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비롯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회 등의 단체가 미국과 동일한 체제의 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며 '식코' 보기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의원회관에서 '식코'의 시사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의료공공성에 동의하는 정치인과 기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식코'는 미국의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폐해와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이면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다. 돈이 없는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모는 미국의 의료시스템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의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해 미국 의료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다.

[사진 = 오는 18일 국회에서 시사회를 가지는 영화 '식코'.]

(정경화 기자 chmo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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